정책자료52 중국 경제 재개방의 글로벌 인플레 영향 점검 출처 : 김기봉, 이치훈 ㅁ [이슈] 중국 경제 재개방에 따른 글로벌 성장개선 기대가 상당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부작용 우려도 제기 ㅇ 금년 중국 성장률이 5% 후반을 기록할 경우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1%p 높아질 전망(Bloomberg) ㅁ [중국물가 상승경로] 보복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소득 및 자산가격 회복 등이 가세하여 물가가 시차를 두고 점차 상승하면서 4분기에는 중국 당국의 억제 목표치 3%를 상회할 가능성 ㅇ (수요 활성화) 금년 소비가 7% 이상 늘어나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 등이 재개방에 따라 급증하면서 임금상승률이 성장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 ㅇ (자산시장 회복) 금년 상반기 주가가 호텔, IT 부문 등을 중심으로 반등한 뒤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 2023. 2. 20.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발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또한,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되었음. -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힘. 더 자세한 내.. 2022. 8. 17.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과 발췌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16(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연대책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음. -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됨. -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개선)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합.. 2022. 8. 17.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발췌 핵심요약 기본면세범위 인상 현행 600달러 -> 800달러로 인상 술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 1병 -> 2병 기획재정부는 8.4(목)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기본면세범위 인상(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및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 - (기타 사항)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하여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2.8.5.∼8.19.),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 2022. 8. 17.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