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 4일부터 공포 시행

국토교통부 발췌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월 개정한 2 ｢건축물관리법 의｣ 하위 법령( · ) 시행령 규칙 등 을 마련하여 8.4 월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월 광주광역시의 6 해체공사장 붕괴* 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 명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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