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1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과 발췌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16(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연대책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음. -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됨. -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개선)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합.. 2022.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