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발췌

 

 

핵심요약

• 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 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금액의 이상 80%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 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34중 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 났다.
•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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