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2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 발췌 고용노동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고 8.8(월)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힘. -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하여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지원 -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 2022. 8. 9. 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발췌 핵심요약 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 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금액의 이상 80%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 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34중 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 났다.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 2022.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