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5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발췌 핵심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하여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3.1.1.부터 시행됨.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하여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종전에는 타법에 의한 의.. 2022. 8. 4.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국무조정실 발췌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에 (NDC)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 CO 만톤 2eq 전체 감축목표의 (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84&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eiec.kdi.re.kr 2022. 8. 4.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발췌 핵심요약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의 ,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최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19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 등 ” 환경 변화가 가속화, 기업 변화 필요성 증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감안, 우리기업의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 필요한 시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9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 경제정책자료 .. 2022. 8. 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발췌 핵심요약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 인력 · 지원을 신속 추진 계획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 재정적 · 지원을 추진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7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 2022. 8. 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