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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52

2022년 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발췌 핵심요약 금융위는 2022년 D-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홈페이지 : dtest.fintech.or.kr / 온라인 모집 설명회 : 8.9.( 화 ), 14:00 22년에는, 21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보강, 금융회사와의 협업모델 신설, 사업화 연계를 위한 컨설팅 강화 등 개선 보완사항 · 을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 개인, 팀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9.. 2022. 8. 4.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발췌 Ⅰ.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의 13 4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 표시ㆍ광고 (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 ) 같다 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이하 ( 상품 등의 정보 라 한다 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 2022. 8. 4.
‘한 - 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발췌 핵심 요약 핵심·신흥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공감, 첨단기술 파트너쉽을 강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 올해 하반기 발표 합의 이종호 장관은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 제안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22년 중 개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43&topic=&pp=20&datecount=&recommend=&pg=2 ‘한-미 기술동맹’강화를 위한 초석 .. 2022. 8. 4.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발췌 핵심요약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및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 신고자에게 50 최대 만원 포상금 지급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부당 특약 상대방 ,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s://eiec.k..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