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및 요건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발췌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ㅇ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 됩니다.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ㅇ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핵심 요약

1.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같아야 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같지 않아도 됨.
3.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내로 인상 할 것.
4. 직전임대차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채워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을 채워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