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 발췌 핵심요약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7.26(화) 밝혔다. -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되어 처분권자에게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 - 지난 3개월간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 2022. 8. 4.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 발췌 핵심요약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28(목)~9.6(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 - (주요내용)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22.9.6(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 2022. 8. 4. 「약사법」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등 구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발췌 핵심 요약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7.29(금)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29. 입법예고하고 9.7.까지 의견을 받음. -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규정) 「약사법」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을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 -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 2022. 8. 4.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2.)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발췌 핵심 요약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 해당 내용 삭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 해당 시·군·구의 인구 30만 명 초과 시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등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 해당 내용 삭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수,.. 2022. 8. 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발췌 핵심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하여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3.1.1.부터 시행됨.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하여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종전에는 타법에 의한 의.. 2022. 8. 4.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국무조정실 발췌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에 (NDC)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 CO 만톤 2eq 전체 감축목표의 (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84&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eiec.kdi.re.kr 2022. 8. 4.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발췌 핵심요약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의 ,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최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19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 등 ” 환경 변화가 가속화, 기업 변화 필요성 증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감안, 우리기업의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 필요한 시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9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 경제정책자료 .. 2022. 8. 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발췌 핵심요약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 인력 · 지원을 신속 추진 계획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 재정적 · 지원을 추진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7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 2022. 8. 4.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