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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5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일자리정책평가과 발췌 고용노동부는 6.28(화) 개최된 제29차 국무회의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 (’21년 일자리사업 예산) ’21년 일자리사업은 30.5조원(본예산), 24개 부처 228개 사업 - (’21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5만명 규모 - (총평)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등급부여) ’21년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 - (후속조치) 평가결과는 ’23년 예산과 연계되며, 감액등급은 감액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방안을 마련.. 2022. 8. 10.
산업부, 관계부처 합동「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발췌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21(목)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이 장관이 방문한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로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고 있음. -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음. -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 ▲민관이 합심하여 인력 양성 : 10년간 인력 15만+α명 공급,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 ’30년 시장점유율 10% (현재 3%).. 2022. 8. 9.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확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발췌 기획재정부는 7.29.(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하였다. -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임. -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 ▲(생산성 제고) 기능조정, 조직·인력·복리후생·불요불급한 자산 등 정비, 재무건정성 확보, ▲(관리체계 개편) 지정기준 정비 등 경영 감독 기관을 축소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 개방·공유,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 - 주요내용 ▲(기능)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 2022. 8. 9.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 발췌 고용노동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고 8.8(월)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힘. -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하여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지원 -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