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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52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및 요건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발췌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ㅇ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 됩니다.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ㅇ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핵심 요약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같아야 할 것.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같지 않아도 됨.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내로 인상 할 것. 직전임대차계.. 2022. 8. 12.
2022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통계청은 8.11(목) 2022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을 발표하였다. - (시도 서비스업생산) 2022년 2/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6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 - 제주(11.2%), 인천(7.7%), 경기(6.9%), 부산(6.2%) 등은 숙박·음식점, 운수·창고,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호조를 보여 증가 - (시도 소매판매) 2022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동분기대비 3개 시·도에서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13개 지역에서는 판매가 감소 - 대전(3.3%), 인천(2.6%), 경남(1.6%) 등은 전문소매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늘어 증가 - 충북 (-2.9%), 울산(-1.9%), 경북(-1.8%), 강원(-1.7%), 제주(-1.7%), 광주(-1.6%),.. 2022. 8. 12.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조달청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8.11(목) 밝혔다. -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음. -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토지 52,059 필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7월말 기준 5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음. -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 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백억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임. - 또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하여 지금까지 163필지 1.. 2022. 8.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발췌 정부는 8.9(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8.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904&topic=&pp=40&datecount=&recommend=&pg=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