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

주택공급TF,주택정책과 발췌

 

 

핵심요약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④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⑤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 ‘23~’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 서울 50만호 : 최근 5년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그간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 학계ㆍ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 간담회 및 주택공급혁신위(장관), 공급 TF(차관) 등 진행

특히, 그동안 여러 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전과 같은 Top-down 방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 정상화, 창의적 新모델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Bottom-up 방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078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